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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적용 어려워＂ 함께 입건된 5명도 불기소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고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포함해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수사 무마 의혹', '대검의 판사 성향 문건 관련 의혹' 등 네 건에 대해 윤 당선인을 입건해 수사했는데 최근 '판사 성향 문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잇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수사는 작년 2월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중앙지검은 7개월 만에 부장검사 전결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이 지난 2017~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748억원을 모두 회수한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6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현 대표 등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내부 문건 등에 등장하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옵티머스 사태는 윤석열 당선인이 중앙지검장 때 부실수사를 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는 민주당과 인연이 있던 이혁진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옵티머스 회삿돈 7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는 현재 미국 도피 중이며, 법무부는 미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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