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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팀' 감찰 결론… 페북에 미리 공개한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른바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와 관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6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지만 그동안 여권과 일부 매체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작년 3월 '한명숙 수사팀' 검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등과 충돌했다. 작년 3월 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허 과장을 해당 감찰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감찰부 검사들에게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임 담당관은 이틀 뒤인 3월 4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3월 5일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임 담당관이 하루 전에 결론을 미리 공개해버린 셈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는 작년 3월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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