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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땐 관례 깨고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野 되니 합의 깨고 "야당이 해야"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2.05.07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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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사위원장 독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종전 여야 합의를 깨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실상 21대 국회 4년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 간 견제·균형 취지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지만, 21대 총선 직후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이 여당이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지 않았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당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올해 6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도 했다.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합의 파기는 국민의힘이 수도 없이 해 왔다"며 "역사적 책무인 검찰 정상화를 포함한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마무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 등을 위해 법사위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란 이유로 강탈해가더니, 대선에 패배하니까 야당 몫이라고 우긴다"며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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