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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준 부결시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다시 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라는 점"이라며 "한 후보자가 대한민국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불가능하다. 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인청특위 위원들이 공식적인 부적격 입장을 전달하고, 다른 의원들 의견을 정해 당론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국회 인준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장관 임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조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총리 인준과 민주당이 부적격자로 지목한 일부 장관 사퇴를 두고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후보자 인준 거부에 대해 "인준받고 싶으면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라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총리 인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적격으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보다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비토' 여론이 훨씬 강하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하면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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