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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철회없다, 인준 안해주면 총리없이 새정부 출범"

    노석조 기자

    발행일 : 2022.05.07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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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행 체제로
    정면돌파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할 경우 총리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총리가 부재하는 '반쪽 출범'을 감수하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치적 거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에 한 후보자 인준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본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전날 참모진과의 만찬에서 '우리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하나다.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하면 일단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를 지내며 검증되고 평가받은 인물인데, 결정적인 문제 없이 인준을 반대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려는 목적 아니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도 한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인준을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맞바꾸려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당선인은 정치적 거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 장관 일부를 일시적으로 유임시키거나 차관 대행 체제로 당분간 내각을 끌고 가겠다는 뜻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에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한동훈 법무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선인 측근은 "조각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계속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공세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고 했다. 청문 정국에서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집권 초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이날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오는 10일 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김부겸 현 총리의 협조를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하고, 추 부총리가 당분간 내각을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가 임명되면 그가 총리 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에 필요한 제청을 할 수 있다.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지만, 다른 국무위원은 총리 제청만 있으면 국회 인준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총리가 사표를 내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했다"면서 새 정부 내각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윤 당선인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제기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당의 의견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면서 "정 후보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한 방은 청문회에서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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