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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3일 낸 보도자료의 문구가 관가의 화제입니다. 탈세 혐의 기업 89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A4 용지 16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1페이지에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엄격한 납세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세청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당선인의 캐치프레이즈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은 오는 10일이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새 정부 키워드를 공식 보도자료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3일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한 날입니다. 인수위 보고서는 '공정과 상식'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히며 "이념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가에서는 "국세청이 빠르긴 빠르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 경제 부처의 국장은 "공무원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출범 일주일 전에 새 정부 키워드를 보도자료에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국세청 직원들은 "우리 회사 주특기가 나왔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한 사무관은 "문 정부 임기 중인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가서 놀라긴 했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만든 국세청 관계자들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한 관계자는 "5월 3일에 국민들에게 향후 계획을 밝히는 것이라 윤 정부의 철학을 내세운 것이 어색하다고 보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불공정과 몰상식을 주문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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