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尹정부 탈원전 폐기 '액션플랜' 문건 입수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한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본지가 입수한 인수위원회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관한 액션 플랜' 문건을 보면 "원전을 기저(基底) 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강화와 수출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돼 있다. 이달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 과제 중 원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계획을 망라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산업 강화' 정책의 지침서인 셈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며 "원전 최강국 도약 및 신성장 동력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전의 기저 전원 활용 △원전 수출 산업화 및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과 국민 신뢰 제고 △차세대 원전 기술 강화 등 6개 주제에 따른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전의 수출 산업화와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한미 원전 동맹 등 에너지 외교를 강화한다"는 부분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산업부에 원전 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 직책을 신설한다. 추진단에는 원전·방산·경협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 관계자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슬로베니아 등 주요 수출 전략국에 있는 재외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관을 파견해 상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외교부 장관이 원전 관련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세일즈를 하겠다는 것이다. 동유럽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녹색 분류 체계(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란까지 겹치면서 원전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원전 수주에 있어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설치됐지만 2018년 8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에도 2023년부터 5년간 583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4세대 원자로'와 핵융합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 로드맵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원전 가동에 과도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안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현재 핵심 구성원 9명 중 위원장·사무처장을 제외한 7명이 위원회 활동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비상임위원 체제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원안위와 안전기술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및 현안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인허가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지역 갈등의 뇌관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본문자수 : 195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