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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한동훈 청문회 미룬 민주당, 검수완박 논쟁할 자신도 없나

    발행일 : 2022.05.05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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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9일로 미뤘다. 자료 제출 부실과 증인 채택 이견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청문회가 9일 열리면 새 정부는 법무장관 없이 출범해야 한다. 고의로 한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 때부터 무조건 반대했다. "검찰 공화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청문회 보이콧도 얘기했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직접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법무 행정 책임자일 뿐이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전세금 등 논란이 없지 않지만 큰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측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된 사건들이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과 울산 시장 불법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잘 아는 한 후보자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또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자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 후보자와 정면으로 맞서서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법원·법조계·시민단체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법리와 논리로 맞설 수 없으니 청문회를 미룬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신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총리 인준을 무산시키겠다는 협박과 다름없다. 총리 인준을 무산시키면 장관 한 명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 우리 정권 교체 역사에 없던 국정 훼방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렇게 폭주하며 횡포만 부릴 것인가.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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