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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맞춰 하루 앞당겨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세게 매기는 규제가 10일부터 1년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기존(11일)보다 하루 앞당긴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지방세 포함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중과 조치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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