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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시아와 중동, 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해외 무기 수출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무기 수출 강국에 비해 아직 해외 판매량이 적은 수준이지만, 분쟁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 2017~2021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4.6%를 점유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전체 군수 산업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SIPRI가 세계 상위 100대 민간 군수업체를 조사한 자료에서 중국 5개 군수 기업의 2020년 거래액은 669억달러(약 84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은 분쟁 지역에 몰려 있는 게 특징이다. 인도와 동쪽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 전체 수출액의 절반(47%)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 J10C를 팔았고, 작년 11월에는 최신형 소형 구축함을 인도했다. 인도와 서쪽 국경을 맞댄 방글라데시도 중국의 '큰손' 고객이다. 중국은 최근 미얀마에도 군용기 등을 수출했다.

미국 군사 전문 사이트 디펜스뉴스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에 무인 공격기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무인 공격기가 이들 국가 주변 분쟁 지역인 리비아와 예멘에서 사용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달 중순 동유럽 세르비아에 지대공미사일 '훙치-22′를 인도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중국산 무기의 세르비아 반입이 발칸반도의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으로 쉽게 흘러가는 배경에는 모호한 무기 수출 조건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산 무기가 인권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노사이드(집단 살해)나 반인권 범죄에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않고, 수입국의 정당한 자위 행위에 사용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 국가별 해외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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