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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원산지 신고서로 관세율 0% 적용 50억 포탈한 명품업자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2.05.05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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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관세 50억원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 수입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각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기본 세율 8∼13%를 0%로 면세받을 수 있다.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의 도매상에서 명품 가방·의류 등을 수입했지만, 세관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인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과거 거래를 했던 인증수출자들의 서류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본떠 원산지 신고서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약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에 물어야 할 50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은 전체 품목 중 40~50% 정도만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데 반해, 이 업체는 전 품목 중 90%가량이 면제 혜택을 받는 점이 수상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를 하던 중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컴퍼니까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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