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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기소… '직접 살인죄' 적용

    고석태 기자

    발행일 : 2022.05.05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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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李, 남편 가스라이팅"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이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즉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소극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살해 계획을 세웠고, 보험금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으며,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검찰은 "이은해는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윤씨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부터 윤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기고자 :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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