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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핵심 고발장 작성자 못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손 검사와 함께 수사 대상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의원이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검사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단순 송치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에 구체적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이르지 않아도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내용 중에 '당선시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표현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시기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이지만 실제 고발은 접수되지 않았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야당 고발은 총선 이후인 그해 8월 이뤄졌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했다. 당시 출처불명 고발장 외에 이른바 '제보자X' 지현진씨의 페이스북 캡처, 실명 판결문 등이 첨부됐는데 이를 공무상 비밀로 봤다.

한 법조인은 "지씨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정작 사건의 핵심이었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 본류로 불린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한 법조인은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 영장을 3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달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검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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