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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취임 6일 앞두고 탄도미사일 무력시위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김명성 기자

    발행일 : 2022.05.05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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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서 동해상으로 발사… 화성-15형 ICBM 추정

    북한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엿새 앞두고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화성-15의 원래 사거리는 1만㎞가 넘지만, 고각 발사와 연료량 조절을 통해 이날 실제 기록한 비행 궤적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2000㎞ 정도로 추정됐다. 지난 5년간 탈선했던 한·미·일의 대북 3각 공조가 한국 정권교체를 계기로 정상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제재와 비핵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달 하순 한·일을 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동시에 겨낭한 무력 시위로 분석된다.

    합참은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 고도는 약 780㎞로 탐지됐으며,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다. 오니키 마코토(鬼木誠)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15형 ICBM의 1단 로켓을 활용해 정찰위성 궤도까지 비행하는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위성은 보통 고도 500~700㎞ 저궤도에서 지상의 사진을 찍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미사일 기종과 관련해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간대에 미국의 RC-135S 정찰기가 한반도로 출격, 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날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이란 제목의 화보집을 공개한 점에 주목했다. 화보집엔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평양 정상회담 사진 70여 장이 담겼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문 대통령을 무시·조롱하며 각종 선전물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 관련 사진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던 북한이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돌연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유성옥 진단과대안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계승하라는 고도의 대남 심리전"이라며 "노골적인 문·윤 갈라치기로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길들이기 시도"라고 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이번 화보 발간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는 대외·대남 매체에만 소개됐다"며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 진심이 아니라 대남 기만술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북한의 도발엔 정권교체기 한국의 대북 대비 태세를 가늠하려는 의도가 녹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비역 장성 A씨는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전 등으로 한국군의 대응 속도나 정보 분석 능력에 허점이 생기지 않았는지 테스트한 것 같다"고 했다.

    [그래픽]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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