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9월 법시행 앞두고
부작용 보완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뇌물 수수 등 부패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직권 남용 등 공직자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특수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계속 축소해 왔던 문재인 정부 기조와 상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서 예상되는 수사 지연, 부실 수사와 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협의회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다. 한 법조인은 "검수완박법이 수사권을 검경에 쪼개 놓은 상황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고 했다.

인수위는 또 '검수완박법'시행 후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사건의 실체·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일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해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3년 출범해 증권·금융 범죄를 담당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합수단 폐지 이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 등 대형 금융 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작년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으나 정식 직제화가 되지 않았고 인력도 합수단에 비해 적었다.

한 후보자는 양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수단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 등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표태준 기자
본문자수 : 1716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