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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강행 잇단 반대성명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4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절차적 권리 구제의 길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을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1959년 창립된 협의회는 전국 여성 단체 59곳, 회원 500만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하고 고발인은 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장애인 등은 사건 특성상 직접 고소하기보다 고발을 하곤 하는데, 개정안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여성 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도 이날 논평에서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총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던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사의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직(職)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이렇게 떠난다"고 했다.

박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대검 내 서열이 셋째인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됐다. 대검은 이달 중 법무장관, 검찰총장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검수완박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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