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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임명 강행하면
韓인준과 연계할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무기로 삼아 정호영(보건복지부)·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공세에 나섰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 찬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이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부정적 여론이 큰데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연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면서도 "직접 연결돼 있다기보다는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표적으로 삼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기대했던 '한 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뤄 놓은 상태다. 논란이 있는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9일로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인사 청문 국면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가까운 한 후보자를 "소통령"이라며 집중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상징은 한동훈"이라며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민주당은 완승을 거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은 만큼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만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리 인준 지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이어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이날로 32일째인데, 전임 정부와 비교해서 임명까지 열흘 이상 늦어지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닷새 만에 낙마했고, 열흘 뒤 지명된 정홍원 총리는 인준안 처리까지 18일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이낙연 총리는 지명부터 인준안 처리까지 21일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당초 '낙마 0순위'로 지목했던 정호영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에 더해 복수의 후보자가 낙마하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공간이 생긴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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