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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委 독립기관 된다

    조재희 기자

    발행일 : 2022.05.04 / 경제 B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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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장관급 격상 전망
    외압 없이 전기료 결정 취지

    전기 요금을 결정하고, 전력 거래 규칙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독립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진국과 같이 독립 기구가 정치권이나 물가 당국 결정과 무관하게 전기 요금을 결정하도록 해 전력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기 요금은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탓에 인상 요인이 많았지만, 정치적 이유와 물가 급등 핑계로 사실상 동결됐다. 지난 4월 전기 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한전은 올 1분기에만 5조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 기구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내놓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새로 출범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산하 조직이어서 전기 요금 산정 때 산업부는 물론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개인정보위처럼 국무총리 소속일지, 방통위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장의 직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기위원회의 독립화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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