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社說] '누더기 세제' 만들고는 고쳐줄 테니 표 달라는 민주당

    발행일 : 2022.05.04 / 여론/독자 A39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추경호 경제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시장 관리를 위한 세제의 과도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혔다. 돌려서 표현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세권 남용을 꼬집은 것이다. 문 정부는 징벌적 세금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5년 내내 과세권을 난폭하게 휘둘렀다.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정권 초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집값이 치솟자 손바닥 뒤집듯 혜택을 폐지해 버렸다. "보유세 강화가 국제 추세"라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마구 올린 결과, 서울 100가구 중 4가구만 내던 종부세가 4가구 중 1가구가 내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렸어야 했으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함께 올려 '부동산 거래 절벽'을 만들었다.

    양도세법을 다섯 차례나 수정해 최고 세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바람에 주택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8가지였던 1주택자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가 189가지로 늘어났다. 너무 복잡해 '양포(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그러다 부동산 문제가 선거 악재로 등장하자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막바지에 부동산 세금 경감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문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과세의 대원칙을 깨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편 가르기 증세로 소득세 체계도 누더기로 만들었다. 상위 1% 고소득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의 41%를 내는 반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세제를 "BTS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공약했다. 국회서 세법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있다고도 했다. 세금 멋대로 올리더니 이제는 내려줄 테니 표 달라고 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90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