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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보전 지원금 5년새 56% 급증
文정부 출범 후 지원액 71조 넘어
방만한 '文케어', 연금 개혁 늦은 탓
보험료 계속 올려도 적자 못 면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간 국비 지원 액수가 올해 1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56%가량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원액은 71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미루고 '문재인 케어' 등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보험 지원 액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사회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것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액수는 2017년 11조1004억원에서 올해 17조3715억원으로 5년 만에 56.5% 늘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액이 2017년 7조3000여억원에서 올해 12조2000여억원으로 65%가량 급증했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도 같은 기간 2조2000여억원에서 3조2000여억원으로 42%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해 2020년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 돈은 되갚아야 한다.

사회보험은 원래 자체 수입으로 적자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코로나 사태로 지출이 늘고 연금 개혁과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적자 폭이 커지자 정부에 매년 손을 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은 2018년 이후 적자로 돌아서 4년 연속, 건강보험은 2018~2020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8대 사회보험 수입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연평균 10.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출액도 연평균 10%씩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일자리 사업에 동원된 고용보험기금은 적립금이 연평균 13.8%씩 감소했다. 또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기준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21년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44.8%,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담은 36.8%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임금 인상률(17.6%)의 2배 이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 인상으로도 감당이 안 돼 일반 국민 세금 지원도 함께 늘려간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여파는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2021~2025년 사회보험 적자 보전금은 연평균 11.6%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려 놓은 지출 항목들이 이어지는 데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9.3%)을 넘어서는 사회보험 적자 보전 부담이 새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2021~2025년 공무원연금 보전액은 매년 평균 27.7%,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액은 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글로벌 물가 상승과 미국 등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투자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사회보험 기금 운용의 변수다.

연금 전문가인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수령자가 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연금 재정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속히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건보료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에서 나타난 과잉 진료를 덜어내는 지출 구조 개혁을 병행하면서 고령사회에 걸맞은 국민 건강 지원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픽] 사회보험 적자보전금 추이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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