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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유발하는 고환율 막아라" 인수위, 한미 통화 스와프 부활 추진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2.05.04 / 종합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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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원화 가치 급락세를 완화할 수단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미 통화 스와프(맞교환)를 21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최근 환율 급등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몇 남지 않은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안건에 통화 스와프를 넣자는 공감대가 있어 이를 미국 측에 타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지만, 작년 12월 종료됐다.

    하지만 최근 환율과 수입 물가가 치솟자 다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가 거론된다. 1월 말부터 달러당 120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은 3일 1267.8원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7.3% 상승했다.

    한국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미국과 통화 스와프로 고환율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스와프 규모는 2008년에 300억달러, 2020년에 600억달러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2일 청문회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는 외환 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카드도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품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물가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한은은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인상할 확률이 크다. 3일 공개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물가'가 129번이나 언급됐다. 금통위원들은 당분간 4%대 물가가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5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지난달에 이은 2개월 연속 인상이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주요 수입 곡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물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할당관세는 일정한 할당량까지 낮은 관세를 매겨 수입 물가를 낮추려는 제도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최근의 물가 상승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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