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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목표 발표
＂재원 총 209조원 필요＂
윤 당선인은 이날 국정 과제를 발표한 인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비약적 성장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 당선인 의지가 담겼다고 한다.
국정 과제에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구상을 담았다. 인수위는 "온전한 손실 보상, 채무 조정 등 긴급 구조 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지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액수나 피해 지원 대상 인원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정도를 따져 53조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제시했다"면서도 "현금 보상, 세제 혜택 등 여러 손실 보상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점검한 뒤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는 곧바로 건설 재개를 추진할 전망이다. 경북 울진에 짓기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주 기기 사전 제작 등에 7000억원 넘게 투자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공사를 중단했다. 이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를 차례로 폐기하려던 문재인 정부 방침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원전 설계 수명은 보통 30~40년이지만 통상 대규모 정비를 거쳐 60년까지 가동한다. 인수위는 또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노동·연금 개혁과 초격차 과학기술 육성 등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정부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반도체 수출 확대 방안으로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EU(유럽연합)와 협력해 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핵심 연구 인력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과제 110건에 임기 5년간 약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안 위원장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예산 연 600조원 중 200조원 정도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그중 10% 정도를 구조 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稅收)를 최소 1년에 20조원 정도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예산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로 연간 총 40조원을 확보해 국정 과제 이행에 쓰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대상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수의 친족 범위가 줄어들면 기업의 공시 의무가 대폭 줄어든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그룹 총수의 친족과 계열사 명단 같은 자료를 받는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친족 범위가 방대해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때 빠뜨릴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총수가 공정위에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만이 컸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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