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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韓 고리로 다른후보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3일에도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 등을 놓고 전관예우·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 확인됐다"며 사퇴를 압박했지만, 정치권에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만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동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한 후보자 인준을 고리로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은 정호영(보건복지부), 한동훈(법무장관) 후보자 등의 사퇴를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청문회에서 "애초 취업 대상을 심사하는 이유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때문"이라며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이 한 후보자처럼 퇴임 뒤 로펌 갔다가 고위 공직에 들어와 일하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얻은 전문성을 이해 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중화시키는 규정 내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외에 다른 장관 후보자 인선도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하려 애썼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서울대·영남·남성'에 치우쳤고, 30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30대 장관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부처의 업무를 감당해야 할 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봤을 때 저희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로 끝났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나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후보자와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국민 검증이 끝나고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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