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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체납 의혹엔 사과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3사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5G 가입자의 월 데이터 사용량은 평균 24GB(기가바이트)이지만, 현재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대부분 10GB 이하나 100GB 이상의 데이터 요금제로 양분돼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중간 요금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보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망(網) 이용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한미 간 통상에 문제 소지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년 전 이 후보자의 증여세 체납 의혹에 대해 "고의 탈루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2년 말 이 후보자가 아파트(13억6000만원)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하면서 아파트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아내에게 증여한 건이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달 14일 가산세 1억1000만원을 포함한 2억190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세무 문제를 잘 몰라 당시 법무사에게 모두 일임했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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