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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박병석·박홍근·윤호중·민형배
꼼수·편법엔 아무런 언급 없이
＂최고수준 합의＂ ＂검찰욕망 제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상 오전 10시에 여는 국무회의를 늦춘 이유가 '검수완박' 법안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법안 공포 의결까지 2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 폭거를 국민이 지켜봤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뒤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이런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검수완박 중재안을 직접 마련했고, 국민의힘이 합의했다가 입장을 번복하자 이후엔 민주당 요구대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는 '회기 쪼개기'도 허용했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에 드라이브를 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우선 통과는 시킨 뒤에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선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권위를 실추시킨 일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나라를 세워보려던 반사회·반민주적 '검은 욕망'을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탈당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격려와 응원 보내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 드린다"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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