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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후보자 서면 답변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계 내 공공 연구기관에서 실시 중인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공정을 내세워 전(全) 공공 부문에서 인력을 뽑을 때 출신 학교나 구체적 경력 등을 가리고 심사토록 한 제도다. 연구원을 선발할 때 심사원들이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채용 방식인 만큼 과학기술계는 인재 선발에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과학기술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장려 또는 폐지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연구 인력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경쟁력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인재 채용 시 해당 분야의 성과와 잠재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블라인드 채용에선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폐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더는 유지돼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최근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한 데 대해 "점유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취임하면 법·제도 등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구글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됐는데도 앱 장터에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앱결제 선택권을 보장토록 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해외 사업자들이 관련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로 인해 불거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망 이용료 논란에 대해선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사이버 보안은 민·관·군 부문별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처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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