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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무회의 연기요청은 위헌"

    김경화 기자 이세영 기자

    발행일 : 2022.05.03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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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단체 "삼권분립 무너뜨려"
    박홍근 "靑에 黨의사 전달안해"
    하루전 윤호중 발언과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청와대에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회의 연기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지도부 두명의 말이 엇갈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저희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 "국회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우리 권한 밖"이라고 했다. '당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윤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내일(3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까지만 입장을 밝혀왔다.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국회는 이 시각 남은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넘어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민주당이 주도하지만, 이후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국무회의는 당정협의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당은 헌법상 인정되는 정치결사체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만 여느 정치결사 단체와 다를 뿐"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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