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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관예우 끝판왕"… 한덕수 "문제 있었다면 감옥갔을 것"

    김동하 기자 주형식 기자

    발행일 : 2022.05.03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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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 놓고 공방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 등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2017∼2022년, 2002∼2003년)을 오간 것에 대해 "전관예우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전관예우·이해충돌 의혹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관예우 끝판왕" vs "文 정부서도 다수 로펌행"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2017∼2022년 19억7700만원, 2002∼2003년 1억5100만원 고문료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전관예우 끝판왕"이라고 했고, 김의겸 의원은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후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데 회전문 중 역대급 군계일학"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관직을 팔아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회전문 인사가 있다"며 "이분들도 공직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이든 갔다"고 했다.

    ◇배우자 그림 '한덕수 프리미엄' 논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한 후보자 아내인 화가 최아영씨를 겨냥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대기업 오너가 법인카드로 샀고, 비정상적인 고가 가격으로 사줬다"며 "'한덕수 프리미엄' 아닌가"라고 했다. 최씨 그림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아내 송모씨와 부영주택 등에 판매됐다. 신 의원은 "(아내가) 서양화가 쪽 프로 작가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거의 프로"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제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美 외국계 기업 월세는 특혜성?

    한 후보자가 1989~1999년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의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해 6억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점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외국계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 임차료를 받은 것이 공직자로서 대가성, 이해충돌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007년 3월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이 건은 별 문제 없이 소명이 됐다"며 "그럼에도 다시 문제 삼는 건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었다. 한 후보자는 "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면 증거를 대 달라"며 "저의 주택을 임차했으니 특혜를 줬다면 저는 이미 해고됐거나 감옥에 갔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느냐"며 "1등, 수석 참 많이 하신 분인데 명예로운 1등인가"라고 조롱하듯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고인이 된 한 후보자 장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인의 흑석동 부지 인근 건물이 1975년 공교롭게도 한 후보자 큰형과 형수가 취득했다"고 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큰형은 흑석동에서 70~80년 동안 살면서 기반을 쌓아왔다"며 "제가 총리 후보로 나서면서 장인어른과 식구들한테도 모진 얘기를 듣게 하는구나 싶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아서 그런지 흑석동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해박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한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소송 과정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2014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한 후보자는 "론스타는 제가 얘기한 일부분을 갖고서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로펌 업계에서는 후보자 같은 분을 모시면 '빅샷'(거물)이라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빅샷'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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