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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법, 폐지수준의 근본적 개선 필요"

    정순우 기자

    발행일 : 2022.05.03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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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률을 강제하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인상 상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대차 3법의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갱신을 하거나 가격 인상 폭을 일정 기준선에서 지키는 집주인에게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단기적으론 집값의 하향 안정"이라고 답했다. 집값 안정 방안으로는 도심 내 정비 사업 활성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언급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두고 인수위 내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TF 위원들의 발언에 혼선이 있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적법성이나 공금 유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오등봉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과 공무원들이 미리 땅을 매입해 70억원대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원 후보자가 저녁 메뉴 가격이 16만원인 일식집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함께 17명이 식사하며 업무추진비 44만8000원을 지출했다"며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허위 기재"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공공의 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중의 이익 환수 장치를 만든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공적 업무 외에는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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