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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식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DSR(소득 대비 대출 제한) 대출규제는 유지"

    최형석 기자 정석우 기자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2.05.03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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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 후보자, 尹정부 정책방향 제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추 후보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과 어긋난다.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하는데, 일단 2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유예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경우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해주는 규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공약대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버는 만큼 빌릴 수 있게 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는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TV만 완화되고 DSR은 유지될 경우 실제 대출 증가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출신 경제부총리 후보에게 인사 청문회 의원들은 "축하한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없었다. 외환은행 매각 책임론을 지적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때 날 선 문답이 오갔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양 의원은 "개탄스럽다"고 했다.

    ◇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투자자 반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발언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온라인 주식 투자 카페 등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냐" 등 항의성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 추 후보자는 가상 화폐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가 유예되면 가상 자산도 2년 유예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은 내년 1월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

    추 후보자는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주택 가격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은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올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80%로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소득 대비 일정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DSR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닌 사회 초년병 등 청년층에게는 미래 소득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하는 조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며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던 사안들이다.

    그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판 경우,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수년간 보유했어도 1주택 보유 시점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2시간제 보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제 보완도 언급했다.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좀 더 유연화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변화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도 거론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법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초벌 수준의 논의만 하다가 계속 잠자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밤 9시 반에 종료됐다.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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