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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충분한 논의 필요＂ 文 임기내 처리 부정적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검수완박 법안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은 찬성이 반대의 두 배가량에 달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TV조선·케이스탯리서치는 수도권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5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반대한다'(60.4%)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찬성한다'(34.1%)보다 26.3%포인트 높았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에 대한 반대는 지역별로 경기(61.7%), 서울(59.2%), 인천(58.6%) 등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20대(31.3% 대 59.7%), 30대(33.6% 대 61.0%), 40대(46.9% 대 49.5%), 50대(42.8% 대 53.7%), 60대(24.4% 대 72.2%), 70대 이상(15.9% 대 74.4%) 등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만 찬성이 62.0%로 반대(33.6%)보다 높았고 보수층(11.4% 대 84.8%)과 중도층(32.9% 대 62.9%)에선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이 5월 9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정하는 방안'은 수도권 유권자의 62.2%가 찬성했고, 반대는 32.1%에 그쳤다.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도 인천(64.4%), 경기(62.6%), 서울(61.1%) 등 각 지역 모두 60%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도 2030 세대를 포함해 모든 세대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48.3% 대 47.9%)도 찬반이 비슷했고, 보수층(80.3% 대 14.7%)과 중도층(60.2% 대 36.1%)은 찬성이 다수였다.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상무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44.8%)과 민주당(36.9%)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등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역풍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수완박 여론이 지방선거 초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사는 4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807명)·인천(804명)·경기(804명) 등 수도권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2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문항의 수도권 지역 평균치 분석은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 사례 수 2415명을 지역별 인구 분포로 재가중한 결과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에 대한 의견

[그래픽]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지지 후보 정당 기고자 :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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