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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인건비 상승 여파… 신반포15차, 소송에 분양 연기

공사비 증액 문제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 사업 현장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고민인 건설사는 공사비 재산정을 요구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최소화해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대전 용두동 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IS동서는 최근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 집행부와 3.3㎡당 405만원이었던 공사비를 46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약서를 변경했는데, 새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는 것이다. 조합이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IS동서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에선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과도하다"며 반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9년 12월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이 반발해 소송을 냈고,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되면서 올해 5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분양이 늦춰지면 아파트 공급 일정 역시 뒤로 밀리게 되고, 각종 이자 비용 등이 증가해 건설사와 조합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이해 충돌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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