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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추진

추경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는 0.6~3%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겐 1.2~6%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가진 경우보다 6억원짜리 주택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의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를 바꿔 합산 가액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또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를 합쳐 통상적으로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 "향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개선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가계 부채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DSR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유지되면 소득이 적은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연봉 8000만원 A씨가 조정대상지역의 12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2000만원이다. LTV가 70%로 완화될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8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DSR이 57.3%로 기준(40%)을 초과해 8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 기준을 충족하려면 대출액이 5억866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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