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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이대로 두면 90년생부터는 줄 돈 없게 된다는 국민연금

    발행일 : 2022.05.0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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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경에는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간다면 2088년에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비관적 수치조차 합계출산율을 1.32~1.38명 정도로 가정했을 때의 낙관적 수치다. 지금처럼 0.8명으로 뚝 떨어진 초저출산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처럼 인기 없는 정책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차기, 차차기 정부에 떠넘겨놨다. 되레 정부 부담만 왕창 늘렸다. 만성 적자 상태인 공무원·군인 연금의 경우, 작년에도 각각 3조2400억원, 1조6100억원가량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했다. 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13만명이나 늘리는 바람에 정부가 향후 부담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5년 새 400조원 불어 1138조원이 된 상태다. 이런 속도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지금 태어난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세대 착취나 다름없다.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에 착수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각종 선거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금 복지와 중복 복지도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선거 치를 때마다 기초연금이 10만원씩 올라가서는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 기초연금 상향 지급의 대상자와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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