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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찍혔다고 공기총으로 CCTV 쏴

    김성현 기자

    발행일 : 2022.05.02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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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기 직전까지 영상 남아 검거

    차량으로 이동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으로 여겨 방범카메라(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을 쏘라고 임씨를 부추겨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쯤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힌 것으로 여기고,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411만원 상당의 CCTV를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이씨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며 총을 조준하기 쉽게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했고,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임씨는 공기총으로 CCTV를 조준해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지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들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경찰이 파손된 CCTV에서 총을 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허가 없이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다"며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한 점,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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