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방위산업을 미래먹거리로 판단,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추진

다음 달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 방위산업(방산) 시장 진출 등을 위해 '한미 방산 FTA(자유무역협정)'라 부르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단장 박진)은 미 측에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의향을 타진, 미 측의 긍정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 각서로,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받지 않아 미군에 무기 등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정통한 소식통은 1일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판단하고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전략'에도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추진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차세대 장갑차, 고등 훈련기 등 대규모 미국 무기 사업에 우리 방산 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인데 국방조달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달러에 이르는 미 해·공군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 참여를 추진 중이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본문자수 : 71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