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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약자 대변한다던 진보정당, 진영논리 좇아 의원 전원 찬성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본회의 때는 결국 민주당 편에 섰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으로 정리한 바 있고, 정의당이 주장한 선거 범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는 것도 받아들여졌다"며 "향후 사개특위에서 여러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에서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서민과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이들을 대변한다는 정의당은 정작 찬성 입장에 선 것이다. 진보의 가치보다는 민주당과 한편에 서는 진영 논리를 좇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번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조건을 중재안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정의당의 협조를 구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고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며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심상정 당시 대선 후보 지지를 밝히며 복당한 진 전 교수가 정의당이 또다시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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