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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공수처 반대해 징계·공천탈락)처럼 찍힐라… 소신 못지킨 의원들

    김경화 기자 김승재 기자

    발행일 : 2022.05.02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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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상민·조응천·박용진 등 우려 밝혔지만 당론에 밀려 찬성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표결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이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졸속 입법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하던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면 범민주당계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기권·반대표로 소신을 지켰다.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검수완박을 들고나왔을 때는 당내에서도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상민·박용진·조응천 의원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2일 검수완박 의원총회 때는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내용과 시기·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검수완박법이 당론으로 결정된 후에도 '위장 탈당' 꼼수에 대해 이상민·박용진·김병욱·이소영 의원 등이 쓴소리를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100% 찬성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속도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인으로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당내 소신파들이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합의안 정도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수용할 정도 수준이라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금태섭 학습 효과' 때문에 끝까지 소신과 양심을 따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당론에 반대했다 '배신자'로 낙인찍혀 징계를 받고 공천에서 탈락한 금 전 의원 사례가 일종의 지표가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 분위기에서는 신중론 목소리를 잠깐 낸 것도 큰 위험을 무릅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반대, 본회의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하며 소신을 지켜갔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며 이탈하자,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양 의원의 복당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의원도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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