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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강행에 변협·검찰 반발 확산

대한변협이 변호사 115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작년 1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 조사 지연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3.5%(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변협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폐해의 시정이 더 급한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을 뺏어 경찰로 주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1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6~17일 실시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155명 중 73.5%가 '경찰 조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경찰의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 취하 종용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6.8%(541명)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의 고소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 응답자 1155명 중 51.9%는 '3개월 내', 33.7%는 '6개월 내'라고 답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 후 실제 경찰 수사 종결까지 걸린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6개월 내' '3개월 내'에 처리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2.1%, 1.5%에 불과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이 1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인데 경찰에 연락하면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기도 한다"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며 생기는 동맥경화 현상에 우리도 답답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사건 적체가 심각한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불송치(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못 하게 했고,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다른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확대를 막아 놨다"면서 "시행되면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사건은 7만2223건이었다.

변협 설문 조사에서 변호사들은 경찰의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들었다. 해당 질문엔 1133명의 변호사가 중복 응답을 했는데,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72.5%),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시간 30분쯤 뒤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제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의 문제점 등을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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