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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함께 강행… 검찰청법 이어 내일 형사소송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에 3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도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일정을 늦춰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검수완박을 되돌릴 수 없게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서민 사건 초토화법"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1일 "검찰 정상화를 위한 담대한 걸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자 지난 27일에 이어 다시 한 번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료시켰다. 민주당은 이번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각종 편법·꼼수까지 동원해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여야 합의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90일까지 논의가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8분 만에 종료시켰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쪼개기로 봉쇄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코로나 등으로 불참한 인원을 뺀 161명 전원이 찬성했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비판·우려 입장을 냈던 의원들도 예외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가 공천에서 탈락하고 징계까지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 사례 이후 민주당에서 '소신 투표'가 자취를 감췄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다. 정의당은 불과 2~3주 전까지만 해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정의당 전부가 찬성하자 "또 민주당 2중대" "그러고도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에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했다. 검찰은 "70년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 의회 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일선 변호사 73%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 A3·4면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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