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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흡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8일 발행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놓은 사교육비 대응 방안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정권 교육부는 별도의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매년 4월 통계청과 발표하는 사교육비 실태 조사안에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해 왔다. 고입 경쟁 완화(2018년), 공교육 내실화(2019년),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의 안착(2021년) 등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뾰족한 해법이 되지 못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도 전년보다 4조원 늘어난 2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과거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역행했다는 비판도 담겼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2012년 4차례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에 교과 교육을 포함하고 현직 교원의 참여를 늘리기 시작한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2년 7조8000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연구진은 차기 정부가 'EBS 교재의 수능 연계'처럼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컸던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BS 연계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2010년 연계율이 70%로 올랐다. 그러다 2019년 50%로 줄었다. 학생들이 EBS 교재만 달달 외운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였지만 보완 대책이 없다 보니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농어촌 지역 수험생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고서는 "(연계율 축소 발표 이후) 공교롭게도 2019년 사교육비 관련 지표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연구진은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세우고 방과 후 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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