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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체크리스트 들고나와
＂내각 후보자 19명 모두 퇴장감＂
국힘 ＂尹정부 출범부터 방해하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향해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 인사 대참사"라며 "19명 모두 퇴장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제시한 '7대 인사 원칙'을 내세우며 검증을 별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10대 의혹'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검증 목록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출범 초기부터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모두 통과 못 할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그가 언급한 '10대 비리'는 ▲가족 특혜 ▲기업 특혜 ▲셀프 특혜 ▲부동산 등 재산 증식 ▲탈세·업무추진비 논란 ▲갑질과 권력남용 ▲실력·자질·도덕성 ▲병역 비리 ▲허위 답변과 자료 제출 거부 ▲전관 비리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10대 의혹 중 7개 이상을 가진 비리 종합판 후보가 9명이고, 2명 빼고 모두 각종 찬스 특혜 의혹이 있고,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받는다"며 "일부러 모으려고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라고 했다. 김인철 교육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비리 의혹 10관왕이지만 윤 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방패가 돼 검증을 패싱했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왕 중의 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인사청문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의 경우 다음 달 2~3일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후보자도 4명이나 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린 한 후보자는 완벽한 실격"이라며 "전관예우법을 막기 위한 '한덕수저지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청문 절차 지연이 계속되거나 낙마자가 생길 경우 윤 당선인 취임 후 국무회의 소집이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의 '장관 꿔주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전체 국무위원 19명의 과반이다. 이미 유은혜 사회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문재인 정부 장관 7명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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