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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개특위 항의퇴장… 민주당, 1시간만에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최종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2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 파기한 검찰 개혁 입법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시켜 남아있는 검찰의 2대 범죄(경제·부패)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중수청이 설립돼야 하고, 중수청 설립을 위해서는 사개특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안을 근거로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처리·상정할 계획이다. 내달 3일 법안 최종 처리 목표를 위해 계획대로 착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에선 간사를 맡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며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한 뒤 3분 만에 퇴장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화를 내니 어불성설"이라며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의장이 중재한 것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는 없다. 이걸 어떻게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의당의 입장까지 반영된 합의안을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중수청 설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제 사개특위 구성 결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일 수밖에 없다. 만약 윤 당선인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이 2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만큼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알고 있는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향후 검수완박을 위한 명분 쌓기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은 한시적인 검찰 직접 수사권도 부패·경제 범죄로 철저히 제한하는 '법사위 통과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썼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소송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신청한다"며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할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들이 실질적인 심사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난 27일에 이어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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