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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경수·정경심 등 특사에 끼워넣을 의도인 듯＂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찬성도 많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임기 말 특별사면에 사실상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까지만 하더라도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며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사면 명단을 확정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당초 사면 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만 거론됐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들 외에도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 등을 사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띄운다는 추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내 식구 끼워넣기 사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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