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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 위한 특위 구성안, 국회 운영위서 협의 없이 통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마지막 단추까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중수청을 통해 현재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 한시적으로 남겨둔 검찰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동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운영위 개의부터 결의안 통과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수완박법에는 중수청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절차를 밟겠다며 운영위를 소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합의가 파기됐기 때문에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우리 당에서 운영위 개최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연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라며 3분 만에 퇴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 소집한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30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A4면 기고자 : 김경화 기자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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