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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무상 급식처럼 확대＂
장석웅 ＂불가능한 깡통 공약＂
김동환 ＂말이 안 되는 정책＂

오는 6월 1일 치르는 전남교육감 선거가 학생 1인당 매달 20만원(연간 24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교육 기본소득' 찬반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은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먼저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이지만 지역 간 교육 격차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이는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찬반 논쟁을 겪었던 무상 급식도 결국 정착됐다"며 "교육 기본소득도 넓게는 무상 급식처럼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마련이다. 전남은 5개 시(市)와 17개 군(郡)으로 구성돼 있다. 무안군을 뺀 16개 모든 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남 전체 초등학생 9만여 명 중 소멸 위험 지역 거주 학생은 2만4000여 명(26%).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 기본소득 우선 지급 대상은 이 소멸 위험 지역의 초등 1학년생이다. 4000여 명으로 97억원이 소요된다. 김 후보는 "소멸 위험 지역 1학년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본소득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충당 가능하다"며 "다만 초등학교 전 학년에 이어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교육감으로 재선을 노리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기본소득을 '깡통 공약'이라고 일축했다. 장 후보는 "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되면 좋겠으나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이라 학생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후보 측은 또 전남에 배정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전액을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이목을 끌기 위한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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