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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2번째 소송서 패소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2015년 9월 LA 총영사에게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를 내달라며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은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LA 총영사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사증 발급 허가 요건을 판단한 뒤 비자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는)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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