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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신분으로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28일 무죄를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재판 관여 행위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일선 재판부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야 하는데,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이를 각하했다. 작년 2월 국회 탄핵 소추가 이뤄지기 전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지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곧바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임 전 부장판사 등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은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의 판사는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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