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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규제·간섭 없이 지원
학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도 신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교육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후보지로는 세종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교육자유특구 안에서는 학생 선발과 교과 과정, 교원 충원 등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되고 대안 학교를 학부모 조합, 기업, 연구소 등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특구 안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교육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다.

특위는 또 일정 수 이상 학부모가 설립하는 대안 학교에 대한 간섭 없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우수한 대안 학교는 '귀족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학비에 따른 교육 장벽이 존재한다"며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대안 학교의 사례로 스위스 바젤의 발도로프학교를 들었다. 발도로프 학교는 각종 체험 학습과 예술 교육으로 유명하고, 학비는 학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특위는 또 오는 2027년까지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신축한다는 것이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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