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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일괄 지급' 공약 변경, 작년 7월 이전 손실은 보상 제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551만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업체와 소기업이 2020~2021년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54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대상 등 실행 방안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피해 금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개별 회사 피해 정도와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약 33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차등 지급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액 및 대상 인원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6월에 법에 따른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더 높이고, 보상금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올리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밝히지 않았다. 보상률은 100%,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작년 7월 이전의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이 크고, 자료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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